인력 부족을 이유로 임신 기간 중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 있나요?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허용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대상: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 임신 전 기간)
• 내용: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신청 가능
• 거부 불가: 인력 부족 등 사업 운영상의 이유로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나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과 달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사업주의 허용 의무가 절대적이며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한 거부 예외 조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신청서 제출: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임신 기간, 단축 개시 및 종료 예정일, 근무 시간 등을 적은 문서에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 증빙 자료 확보: 신청서 제출 사실과 사용자의 거부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메일, 문자, 녹취 등)를 보관하십시오.
3. 상담 및 신고: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기간은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불이익이 없도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