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워 교육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이것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플라워 교육(꽃꽂이 등)을 제공하는 학원이나 교습소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된 시설이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한눈에 보기

• 면세 요건: 주무관청(교육청 등)에 학원, 교습소 등으로 등록 또는 신고되어 있어야 합니다.
• 면세 범위: 해당 시설에서 수강생에게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과세 전환: 만약 허가·인가·등록·신고 없이 운영하거나, 교육 용역이 아닌 꽃 판매 등 재화 공급이 주된 사업이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부가가치세법상 교육 용역은 국민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교육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법령에서 정한 시설(학교, 학원, 교습소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플라워 교육이라 하더라도 관할 교육청 등에 정식으로 등록된 학원이나 교습소에서 제공하는 교육 용역이라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교육 용역과 재화 공급의 구분: 교육 과정 중에 제공하는 교재나 실습 재료비가 수강료에 포함되어 있다면 면세되지만, 교육과 별개로 꽃이나 화분 등을 판매하는 것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등록 여부 확인: 단순히 '플라워 교육'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고 해서 모두 면세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관련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설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확인: 사업자등록증상 업태와 종목이 교육 서비스업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면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