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한 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0%)이 적용되어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며, 재화나 용역을 구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영세율 제도는 수출 촉진 및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매출세액을 0%로 적용하는 완전면세제도입니다. 다만, 영세율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수출 사실을 주장하는 것을 넘어, 법령에서 정한 증빙서류를 통해 수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1. 영세율 적용: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매출세액을 0으로 만들어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전히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2. 매입세액 환급: 영세율 적용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구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세 정책적 목적입니다.
3. 증빙 제출 의무: 영세율 적용 요건을 충족했는지 검증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수출실적명세서, 내국신용장 등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거래 유형 파악: 본인의 수출 거래가 직수출, 대행수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등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2. 필수 서류 준비: 각 유형별로 법령에서 정한 필수 첨부서류(수출실적명세서, 내국신용장 사본, 외화입금증명서 등)를 신고 기한 내에 준비하세요.
3. 신고서 첨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해당 서류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세요.

주의할 점

•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시 관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영세율이 신고된 것으로 보지 않아 영세율 과세표준 불성실가산세(과세표준의 0.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법령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으나 사전에 관할 세무서에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