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를 청년으로 최초 공제받은 후, 사후관리 기간 2년 동안 청년 인원은 유지되나 청년 외 인원만 감소할 경우에도 청년 공제액을 추징당하나요?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유지되고 전체 상시근로자 수만 감소한 경우,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추징되지 않습니다.

한눈에 보기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 기간(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중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당합니다. 다만, 추징세액은 감소한 인원과 유형에 따라 계산되며,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았다면 해당 인원에 대한 공제액은 추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왜 그런가요?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사후관리 규정은 전체 상시근로자 수와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의 감소 여부를 각각 판단합니다.

1. 전체 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연도보다 감소하면, 감소한 인원만큼 기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합니다.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유지 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았다면, 해당 인원에 대해 적용된 공제액은 추징되지 않습니다. 즉, 전체 상시근로자 수 감소로 인해 추징이 발생하더라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의 감소가 없다면 청년등에 대한 공제액은 추징 계산식에서 제외됩니다.

주의할 점

•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감소분뿐만 아니라 전체 감소 인원 규모에 따라 추징세액이 계산됩니다. 이때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았더라도 전체 상시근로자 수 감소에 따른 추징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감소 인원과 직전 2년 이내 공제 횟수 등을 반영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 사후관리 기간 중 인원 변동이 발생하면 매년 사후관리 요건을 재검토해야 하며, 추징세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