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지연발급 시 가산세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어떻게 되나요?

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지연발급에 대한 가산세는 원칙적으로 부과되나,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를 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지연발급 가산세: 공급가액의 1%
• 미발급 가산세: 공급가액의 2%
• 감면 제도: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 시 경과 기간에 따라 가산세의 10%에서 50%까지 감면 가능

왜 그런가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위반하면 공급가액에 비례하여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가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그 성실도와 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감면율 (수정신고 기준)

• 1개월 이내: 90% 감면
•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75% 감면
•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50% 감면
• 6개월 초과 ~ 1년 이내: 30% 감면
• 1년 초과 ~ 1년 6개월 이내: 20% 감면
• 1년 6개월 초과 ~ 2년 이내: 10% 감면

주의할 점

• 감면 제외: 세무조사 통지를 받거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중복 적용 배제: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와 위장발급 가산세 등은 중복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개별 거래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기한 후 신고: 기한 후 신고 시에는 경과 기간에 따라 20%에서 50%까지 감면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