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양수도 시 양도인이 폐업 신고를 늦게 하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사업의 포괄양수도 시 양도인이 폐업 신고를 지체하면 세무상 가산세 부담이 늘어나고, 사업자 명의 대여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폐업 신고 기한: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
• 주요 불이익: 가산세 추가 부담, 사업자 명의 대여 문제, 등록면허세 부과 등

왜 그런가요?

1. 가산세 부담: 폐업일까지의 실적에 대해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고지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신고불성실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2. 명의 대여 문제: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인수자가 계속 사업을 운영하면, 양도인의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간주되어 이에 따른 법적·세무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등록면허세 부과: 인·허가 업종의 경우, 관할 기관에 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폐업 신고: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즉시 폐업 신고를 진행하세요.
2. 인·허가 기관 신고: 인·허가 업종(음식점, 숙박업 등)이라면 세무서뿐만 아니라 해당 인·허가 기관(시·군·구청 등)에도 별도로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보험료 조정: 폐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보험료를 조정받으세요.

주의할 점

• 사업의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는 해당 사업이 계속 운영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와 함께 폐업 신고를 명확히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