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로 근로계약 1달 연장을 약속받았으나 5월 1일부터 18일까지 근무 후 5월 24일에 퇴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목격자가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구두로 약속받은 근로계약 연장이 이행되지 않고 갑작스럽게 퇴직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서면 통지 의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 입증 자료: 구두 약속을 증명할 수 있는 목격자의 진술, 근무 기록, 통화 녹취, 문자 메시지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요?

1. 해고의 서면 통지: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구두로만 통보받았다면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부당해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갱신기대권: 근로계약 연장에 대한 구두 약속이 있었고, 이를 신뢰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합리적인 이유 없는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로 간주됩니다.
3. 입증 책임: 근로관계의 실질과 갱신 약속을 증명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목격자의 진술은 구두 약속의 존재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증거 확보: 목격자의 사실확인서(연락처 포함)를 작성해두고, 당시 상황을 기록한 메모나 관련 대화 내용을 정리하세요.
2. 서면 통지 요구: 사용자에게 해고 사유와 시기가 명시된 '해고 통지서'를 서면으로 교부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세요.
3.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세요.

주의할 점

• 기한 준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므로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근로자성 확인: 근로계약의 형태와 실질적인 근로자성 여부에 따라 구제 절차의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근로계약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