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 중에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을 지급해도 되나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지급할 수 있으나,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제외됩니다.

한눈에 보기

• 감액 요건: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인 근로자(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감액 한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 이상 지급 가능.
• 제외 대상: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수습 기간이라도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숙련도를 고려하여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해 수습 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직무 적응을 돕기 위한 예외적인 규정입니다.

주의할 점

• 단순노무업무 제외: 편의점 아르바이트, 단순 배달, 청소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수습 여부와 관계없이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 계약 기간: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습 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감액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위반 시 처벌: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