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가공 사업을 할 때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임가공 사업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구분은 사업자가 주요 자재를 직접 부담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업자가 주요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부담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분류되지만,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해주는 경우에는 서비스업(사업지원서비스업)으로 분류됩니다.

제조업으로 보는 경우

사업자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위탁생산을 하는 경우 제조업으로 봅니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디자인, 견본제작 등)할 것
2. 해당 제품을 자기 명의로 제조할 것
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서비스업으로 보는 경우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대해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단순히 가공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사업지원서비스업)으로 봅니다.

주의할 점

• 자재 부담 주체: 제조업은 원재료에 물리적·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성질이 다른 제품으로 전환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하므로, 자재 부담 여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 위탁가공: 타인의 의뢰를 받아 가공하는 경우, 자재를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업종 코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 실질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단순 처리: 단순히 상품을 선별, 정리, 분할, 포장하는 등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