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평가 시 퇴직금추계액에 임원 퇴직금 추계액도 포함되나요?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반영하는 퇴직금 추계액에는 재직 중인 임원과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할 퇴직금 추계액이 모두 포함됩니다.

왜 그런가요?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부채에는 재무상태표상 부채뿐만 아니라,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임원과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할 퇴직금 추계액을 가산하여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인이 실제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를 순자산가액 산정에 정확히 반영하여 주식 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하기 위함입니다.

주의할 점

• 임원 퇴직금 추계액을 반영할 때는 해당 법인의 정관,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근로소득지급조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실제 지급 의무가 있는 정당한 금액을 재산정하여 반영해야 합니다.
•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되는 금액이라 하더라도, 비상장주식 평가 시에는 주식 가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순자산가액 산정 시 부채로 가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