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장애인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대상 차량은 무엇인가요?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여 등록하는 차량 중 특정 요건을 갖춘 1대에 대해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가 면제됩니다.

면제 대상 차량

장애인용으로 면제받을 수 있는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상 다음의 구분에 해당하는 승용·승합·화물·이륜자동차입니다.

• 승용자동차
  1.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2.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상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 이후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였던 경우는 제외)
• 승합자동차: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이륜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적용 요건 및 주의사항

• 장애인의 범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 등록 요건: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와 공동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
• 사후관리: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 감면 한도: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만 면제 혜택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