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 거주하며 해외법인과 국내법인에서 급여를 50%씩 받을 경우, 국내에서 비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국내에서 비거주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고,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두지 않아야 하며,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비추어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거주자 판정 기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로 봅니다. 주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합니다.
• 비거주자 판정: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하며, 국내에 주소가 없고 183일 이상 거소를 두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왜 그런가요?

소득세법상 거주자 여부는 국적이나 비자 종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생활관계에 따라 결정됩니다. 특히 국내법인의 급여를 50% 수령하고 있다면,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아 거주자로 판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지,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이 있는지, 국내에서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졌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 국외 파견 임직원 특례: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이나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파견 기간이나 외국의 영주권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거주자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국내 생활 근거 정리: 국내에 보유한 자산(부동산, 금융자산 등)을 처분하거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국외로 이주하는 등 국내 생활 근거를 완전히 국외로 이전해야 합니다.
2. 거주자 판정 시기 확인: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국내에 주소를 둔 날 또는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입니다. 반대로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입니다.
3. 조세조약 검토: 대한민국과 독일 간의 조세조약에 따라 '항구적 주거지'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독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독일 거주지 등록, 임대차 계약, 독일 내 경제활동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국내법인 급여 수령: 국내법인으로부터 급여를 50% 수령하고 있다면,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국내 거주자로 판정될 위험이 큽니다. 단순히 해외에 체류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비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입증 책임: 비거주자임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없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