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승계 시 통합투자세액공제 추징은 어떻게 되나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산을 사업의 승계로 인해 이전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소유권 이전은 원칙적으로 추징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추징되지 않습니다.

한눈에 보기

• 추징 제외 사유: 합병, 분할, 사업의 승계 등으로 인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1호).
• 사후관리: 사업을 승계받은 법인(합병법인 등)은 피합병법인 등이 투자한 금액을 승계하여 사후관리 의무를 이어받게 됩니다.

왜 그런가요?

통합투자세액공제는 투자 완료일로부터 2년(건물·구축물은 5년) 이내에 자산을 처분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전용할 경우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 상당 가산액을 더해 추징합니다. 그러나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조직변경(합병, 분할, 통합 등)의 경우에는 자산의 실질적인 처분으로 보지 않아 추징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

• 사업 폐지 시 추징: 승계받은 사업을 승계 후 일정 기간(통상 2년 또는 5년) 내에 폐지하거나, 승계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 위반으로 보아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승계 의무: 승계받은 법인은 피승계법인이 공제받은 세액에 대한 사후관리 의무를 승계하므로, 이후 자산 처분 시에도 잔여 사후관리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