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공사에서 주관사로부터 받은 원가안분 매입세금계산서를 다른 참여사에게 원가안분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해당 금액을 원가비용에서 제외해야 하나요?

공동도급공사에서 대표사(주관사)가 전체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각 참여사에게 지분 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정산 과정일 뿐이므로, 이를 원가비용에서 제외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공동도급 사업에서 대표사가 발주처로부터 대가를 일괄 수령하고, 각 참여사로부터 지분만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정산하는 것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닌 정산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며, 회계상 원가비용을 차감하는 성격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요?

1. 정산의 성격: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각자의 지분만큼 비용을 부담하고 이를 정산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것은 실질적인 매출이나 매입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비용 처리: 각 참여사는 대표사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금액을 자신의 실제 공사 원가로 계상해야 합니다. 이를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액만큼 원가에서 제외하게 되면, 실제 발생한 공사비용이 과소 계상되어 정확한 손익 계산이 불가능해집니다.
3. 세금계산서합계표: 대표사가 전체를 발급받아 각 구성원에게 지분 비율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니므로 과세표준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세금계산서합계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 세금계산서 발행: 대표사는 각 참여사에게 지분 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각 참여사는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으십시오.
• 회계 처리: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금액을 매출로 인식하지 말고, 정산금액으로 처리하여 원가비용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 합계표 제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거래 사실을 증명하십시오.

주의할 점

• 본 정산 과정에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십시오.
• 만약 이를 매출로 잘못 인식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할 경우, 실제보다 매출이 과다하게 신고될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