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 거주하며 국내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 비거주자로서 원천징수 면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비거주자가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면, 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비과세·면제신청서'와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거주자증명서 등)를 소득지급자(국내법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지급자는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신청 대상: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비거주자(실질귀속자)
• 제출 기한: 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소득지급자에게 제출
• 제출 서류: 비과세·면제신청서, 거주자증명서(실질귀속자 증명 서류)
• 소득지급자 의무: 신청서 등을 제출받아 다음 달 9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왜 그런가요?

소득세법 및 조세조약에 따라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비과세나 면제를 적용받으려면, 해당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조세조약상 혜택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법령에서 정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소득지급자를 경유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거주자증명서 발급: 독일 과세당국으로부터 독일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거주자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2. 신청서 작성: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작성한 신청서와 거주자증명서를 국내 소득지급자(국내법인)에게 전달합니다.
4. 제출 확인: 소득지급자가 관할 세무서에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는지 확인합니다.

주의할 점

• 신청서 재제출: 제출한 신청서 등의 내용에 변동이 없는 경우, 제출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다시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에 변동이 발생하면 변동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소득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변동 내용을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누락 시: 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고 국내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