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식당 개업 후 25년 소득세 신고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면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있나요?

2024년에 창업한 식당(중소기업)이 2025년 소득세 신고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동일한 과세연도에 중복으로 적용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한눈에 보기

• 중복 적용 배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고용증대세액공제(또는 통합고용세액공제)는 동일 과세연도에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선택 적용: 두 제도 중 절세 효과가 더 큰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에 따라 동일한 과세연도에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간의 중복 지원을 방지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2024년 귀속분까지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 '고용증가에 따른 추가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등과 중복 적용이 배제되며,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 전체 간의 중복 적용이 원칙적으로 배제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절세액 비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기본 감면 및 고용증가 추가감면 포함)을 적용했을 때의 세액과 고용증대세액공제(또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했을 때의 세액을 각각 계산하십시오.
2. 유리한 제도 선택: 계산된 절세액을 비교하여 더 유리한 제도를 하나 선택하십시오.
3. 신고서 제출: 선택한 제도에 해당하는 세액감면(면제)신청서 또는 세액공제신청서를 작성하여 과세표준 신고 시 제출하십시오.

주의할 점

• 최저한세 적용 대상인 경우, 감면이나 공제를 적용받더라도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부분은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최종 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는 중복 적용 배제 범위가 더욱 확대되었으므로, 향후 신고 시에도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