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세법 개정 이후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이 명칭과 관계없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013년 세법 개정 이후에도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이 명칭과 관계없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근거가 없는 퇴직위로금 등은 여전히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한눈에 보기

• 퇴직소득: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중 정관, 퇴직급여지급규정,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 근로소득: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되더라도 위와 같은 객관적인 지급기준이 없거나,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되는 금액은 근로의 대가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왜 그런가요?

2013년 세법 개정은 퇴직소득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퇴직소득의 본질인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한 소득'이라는 점은 유지되었습니다. 판례와 세법 집행기준에 따르면,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이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급되는 법정퇴직금 초과금액이나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즉, 명칭이 '퇴직위로금'이라 하더라도 그 지급 근거가 객관적이지 않다면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지급 근거 확인: 해당 금품이 정관, 취업규칙, 퇴직급여지급규정 또는 노사합의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2. 지급 한도 검토: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서 정한 한도 내의 금액인지 확인하십시오.
3. 소득 구분: 근거가 없거나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임원의 경우 정관에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지급되는 위로금은 전액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부당해고 판정에 따른 복직 시 반환하지 않는 해고예고수당 등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처리되므로, 지급 사유와 근거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