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가에 따른 추가감면은 어떤 기업에 적용되나요?

고용증가에 따른 추가감면(업종별 최소고용인원 이상 고용 시 추가 감면)은 창업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기업에 적용됩니다.

한눈에 보기

• 적용 대상: 창업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창업벤처중소기업,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 요건: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직전 연도 인원이 업종별 최소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인원)보다 클 것
• 업종별 최소고용인원: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물류산업: 10명
  • 그 밖의 업종: 5명

왜 그런가요?

창업 초기 기업이 고용을 확대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존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외에 고용 증가분에 대해 추가적인 세액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해당 기업이 이미 100%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과세연도에는 이 추가 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계산 방법

추가 감면액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의 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 산출식: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한도: 100분의 50 (단, 100분의 75 감면을 받는 과세연도는 100분의 25를 한도로 함)

주의할 점

• 중복지원 배제: 청년창업중소기업 등 이미 최대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나 다른 세액공제·감면과 중복 적용 시 선택하여 적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추계과세: 추계(실제 소득을 계산하지 않고 추정하여 과세)를 하는 경우에는 이 추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