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의 퇴직연금 가입은 의무인가요?

법인사업자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퇴직급여제도(퇴직금제도 또는 퇴직연금제도)를 의무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의무 대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동거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등 제외).
• 설정 기한: 사업 성립 후 1년 이내에 퇴직연금제도(DB 또는 DC)를 설정해야 합니다.
• 미설정 시: 별도의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 법적으로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왜 그런가요?

• 법적 의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을 반드시 설정해야 합니다.
• 예외: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제도 선택: 사용자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퇴직금제도가 적용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근로자 대표 동의: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거나 변경할 때는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규약 신고: 확정급여형(DB) 또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3. 운용관리 계약: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 등)와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적립금을 운용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차등 설정 금지: 하나의 사업장 내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 방법 등에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 벌칙: 퇴직급여제도를 차등 설정하거나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지 않는 등 법령을 위반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