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임원도 주택구입자금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필요 조건과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

법인 임원도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주택구입 등 법령이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퇴직 전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임원이 퇴직급여를 중간정산받기 위해서는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관련 근거가 있어야 하며, 주택구입 사유의 경우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또한, 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법인세법상 임원의 퇴직급여는 현실적인 퇴직이 있는 경우에만 손금(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정관 등에서 정한 사유(주택구입,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요양, 천재지변 등)로 중간정산하는 경우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지급되는 퇴직급여는 임원이 실제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정관 및 퇴직급여지급규정 확인: 임원의 퇴직급여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주택구입이 지급 사유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2. 무주택 요건 증빙: 중간정산 신청일 현재 본인이 속한 세대가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를 준비하십시오.
3. 주택 취득 증빙: 중간정산 후 3개월 이내에 주택을 취득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등을 확보하여 보관하십시오.

주의할 점

• 사후 관리: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법인은 관련 증명 서류를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보존해야 합니다.
• 근속연수 재기산: 중간정산을 실시하면 해당 시점부터 근속연수를 새로 계산하게 되므로, 향후 최종 퇴직 시 퇴직금 산정 기간이 달라짐을 유의하십시오.
• 지급 사유의 엄격성: 정관에 규정된 사유 외의 목적으로 지급하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손금불산입 및 상여 처분 등의 세무 리스크가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