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2024년 근로자 수와 비교하지 않고 2025년 상시근로자 수만 계산하면 되나요?

2025년 귀속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2025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인 2024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했는지 비교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공제 요건: 해당 과세연도(2025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2024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 비교 필수: 단순히 2025년의 상시근로자 수만 계산하는 것으로는 공제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반드시 2024년 수치와 비교하여 증가 여부를 판정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고용이 실제로 증가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공제의 핵심 요건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제1항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만 세액공제 금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시근로자 수가 유지되거나 감소했다면 해당 연도에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2024년 상시근로자 수 산정: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12로 나누어 2024년 평균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세요.
2. 2025년 상시근로자 수 산정: 동일한 방식으로 2025년 평균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세요.
3. 증가 여부 비교: 2025년 수치가 2024년 수치보다 큰지 확인하세요. 증가한 경우에만 증가 인원수에 따른 세액공제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상시근로자 제외 대상: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월 60시간 미만), 임원, 최대주주 및 그 친족 등은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제외해야 합니다.
• 사후 관리: 공제받은 이후 2년 이내에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하는 경우, 기 공제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고용 유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