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신고증을 발급받은 음식점도 폐업신고가 가능한가요?

음식점과 같이 법령에 따라 허가·등록·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은 세무서뿐만 아니라 관할 시·군·구청에서도 폐업신고가 가능합니다.

한눈에 보기

•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 음식점, 숙박업, 이·미용업 등 인·허가 업종은 세무서와 시·군·구청 중 한 곳만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와 인·허가 폐업신고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왜 그런가요?

사업을 그만두는 경우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와 별도로 해당 인·허가 기관에 영업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는 두 기관 중 한 곳에서 통합하여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신고처 방문: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 또는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을 방문합니다.
2. 서류 작성: 비치된 폐업신고서를 작성합니다.
3. 제출: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으로도 폐업신고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폐업일까지의 실적에 대한 가산세 등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폐업 후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보험료를 조정받아야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업종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126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