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장기, 운양, 풍무 지역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김포시 장기동, 운양동, 풍무동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지 않으며, 성장관리권역으로 분류됩니다.

한눈에 보기

• 해당 권역: 성장관리권역
• 판단 근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
• 주의사항: 과밀억제권역 여부는 세제 혜택(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이나 취득세 중과세 적용 시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사업장 소재지 주소지를 기준으로 정확한 권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해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합니다. 김포시는 전체적으로 성장관리권역에 속하며,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경기도 14개 시(의정부, 구리,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 남양주 일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 확인: 해당 주소지의 정확한 권역을 확인하려면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지번을 입력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권역을 조회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2. 세제 혜택 적용 여부 검토: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조세특례제한법상 혜택을 받을 때, 해당 지역이 성장관리권역인지 과밀억제권역인지에 따라 감면율이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