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발생한 외환차익과 외환차손을 서로 상계처리할 수 있나요?

사업자가 발생한 외환차익과 외환차손은 각각의 실현 시점에 총수입금액(또는 익금)과 필요경비(또는 손금)로 산입하여 세무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임의로 상계하여 순액으로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한눈에 보기

• 원칙: 외환차익과 외환차손은 각각의 발생 원인과 시점에 따라 총수입금액(익금)과 필요경비(손금)로 구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 신고 방식: 외환차익은 익금(수입)으로, 외환차손은 손금(비용)으로 각각 장부에 기재하고 세무 신고 시에도 이를 구분하여 반영해야 합니다.
• 상계 금지: 세무상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과 손금은 각각 총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임의로 상계하여 차액만을 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 총액주의 원칙: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과 손금은 각각 총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임의로 상계하여 순액으로 처리하면 정확한 소득 파악이 어려워집니다.
• 실현주의: 외환차익과 외환차손은 실제 외화자산·부채의 회수 또는 상환 시점에 실현된 손익으로, 각각의 거래별로 확정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거래별 구분: 외환차익이 발생한 거래와 외환차손이 발생한 거래를 각각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세요.
2. 증빙 관리: 각 거래별로 은행 거래 내역서, 환율 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확보하여 보관하세요.
3. 세무 신고 반영: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외환차익은 총수입금액(익금)에 포함하고, 외환차손은 필요경비(손금)에 포함하여 각각 총액으로 신고하세요.

주의할 점

• 평가손익과의 혼동: 기말 결산 시 외화자산·부채를 평가하여 발생하는 '외화환산손익'은 실현된 손익이 아니며, 법령에서 정한 평가방법을 신고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실제 매각 시 발생하는 '외환차손익'과는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 증빙 미비: 객관적인 증빙 없이 임의로 상계하거나 계산한 금액은 세무조사 시 부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