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으면 어떤 세제 혜택이 있나요?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이 외에도 다양한 조세 지원 혜택이 제공됩니다.

한눈에 보기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시 적용되는 주요 세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세·소득세 감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3년간 100%, 그 다음 2년간 50%, 그 다음 5년간 30%의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 감면 한도: 1억 원 + (장애인 상시근로자 수 × 2,00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3. 최저한세 적용 제외: 해당 감면은 최저한세 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감면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4. 기타 혜택: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장애인 관련 증여세·상속세 경감 등 다양한 간접적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에 따라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세액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8년 12월 31일까지 인증받은 사업장에 대해 이러한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 인증 확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여부를 확인하세요.
• 세액감면 신청: 법인세 또는 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구분 경리: 감면 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기타 사업 소득과 구분하여 경리해야 정확한 감면액 산출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

• 감면 배제 및 추징: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하여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배제: 동일한 과세연도에 다른 세액감면 규정과 중복 적용이 가능한 경우,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아야 합니다.
• 최저한세: 감면 적용 시 최저한세 적용 제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