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행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했을 때 적용되는 가산세 관련 조항이 현재도 유효한가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 조항은 현재도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한눈에 보기

• 적용 조항: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 가산세율: 공급가액의 1%
• 적용 대상: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법인사업자 및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왜 그런가요?

부가가치세법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정확한 과세 자료 확보를 위해 발급의무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대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를 의무 위반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현재도 삭제되거나 종료되지 않고 유효하게 시행 중입니다.

주의할 점

• 매입세액 공제: 발급자가 가산세를 부담하더라도, 이를 수취한 매입처는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정상적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적용 배제: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가산세(1%)가 적용되는 경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0.5%)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 위반 가산세는 중복하여 부과하지 않습니다.
• 가산세 한도: 의무 위반 종류별로 각각 5천만 원(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 원)의 한도가 적용되나, 고의적인 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