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대표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시키나요?

기업의 대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그러나 기업의 대표자(개인사업자의 대표, 법인의 대표이사 등)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로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로 분류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의에 포함되지 않아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주의할 점

•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이사회의 구성원인 이사, 감사 등 임원도 실질적인 직무 내용에 따라 근로자가 아닌 임원으로 분류되어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고용증대 세액공제나 통합고용세액공제 등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제도를 적용할 때도 대표자 및 그 배우자, 친족 등은 상시근로자 범위에서 명확히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도 대표자와 마찬가지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