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영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겸영사업자의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적용 여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면세사업분 공급가액은 제외됩니다.

한눈에 보기

• 공제 대상 여부: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는 제외)
• 공제율: 1.0% (단,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3% 적용)
• 공제 한도: 연간 500만 원 (단,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1,000만 원)

왜 그런가요?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는 주로 최종소비자와 거래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직전 연도 공급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즉, 과세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10억 원 초과 여부를 판정합니다.

주의할 점

• 공급가액 범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제 대상 여부 판단 시 면세 매출액은 제외되지만, 실제 공제액 계산 시에는 과세 매출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 제외 대상: 법인사업자는 매출액 규모와 관계없이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장 기준: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되는 등 사업자 명의가 바뀌더라도, 해당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직전 연도 공급가액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