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진행 기간 중 발생한 법인지방소득세 601,510원 환급액은 잔여재산가액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자기자본총액에 가산하여 계산해야 하나요?

청산기간 중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되는 법인세액(법인지방소득세 포함)은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 총액에 가산하여 청산소득 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법인세법 제79조 제3항에 따르면,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청산기간 중에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 총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액 환급액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자기자본 총액 산정: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에, 청산기간 중 환급받은 법인세액(법인지방소득세 포함)을 더하여 자기자본 총액을 다시 산정하십시오.
2. 청산소득 계산: 산정된 자기자본 총액을 잔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최종적인 청산소득 금액을 도출하십시오.
3. 신고서 반영: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작성 시, 해당 환급액이 자기자본 총액에 적절히 가산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주의할 점

• 환급액의 성격: 청산기간 중에 환급되는 법인세액은 청산소득 계산 시 자기자본 총액을 증가시키는 항목이므로, 이를 누락할 경우 청산소득 금액이 과소 계산될 수 있습니다.
• 지방소득세 포함 여부: 법인세법상 환급되는 법인세액에는 이에 부가되는 법인지방소득세 환급액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