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자로부터 상가를 매입할 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비사업자로부터 상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거래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한눈에 보기

• 공제 불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공급자가 과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비사업자의 특징: 비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아니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권한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과세사업자'여야 하며, 적법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해야 합니다. 비사업자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애초에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공제할 매입세액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

• 매수인이 과세사업자라 하더라도 공급자가 비사업자라면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 만약 매도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을 뿐 실질적으로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라면, 매도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요청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는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임에도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 활용하는 것이며, 비사업자로부터의 매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