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시 조사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없나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규모 성실사업자나 일자리 창출 기업 등은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 제외는 주로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 협력과 경제적 기여를 장려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해 과소신고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러한 제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요 제외 대상 및 요건

1. 소규모 성실사업자

   • 개인사업자 중 간편장부대상자이거나, 법인사업자 중 수입금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록·관리할 것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고 관련 의무를 준수할 것
     •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개인)
     •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할 것
     •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를 작성·보관할 것(일부 법인)
     • 최근 3년간 조세범 처벌 사실 및 국세 체납 사실이 없을 것

2. 일자리 창출 기업

   • 수입금액 1,500억원 미만(개인 5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이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는 경우 정기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 일자리 2% 이상 증가 계획
     • 수입금액 500억원~1,500억원 미만: 일자리 3% 이상 증가 계획

주의할 점

• 위 요건들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 시의 혜택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거나, 무자료·위장·가공거래 혐의가 있는 등 '비정기 세무조사'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소규모 성실사업자 요건 중 일부는 사업 규모나 업종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의 사업 현황에 맞는 정확한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