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경영성과급 세액공제를 위한 약정서 샘플이 있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에 따른 경영성과급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경영성과급 지급 약정서'의 법정 표준 서식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경영목표와 성과급 지급 기준을 사전에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와 공유해야 합니다.

약정서에 포함되어야 할 핵심 내용

세액공제 요건을 입증하기 위해 약정서에는 다음 사항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1. 경영목표: 기업이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경영목표(예: 매출액, 영업이익, 생산성 향상 등)
2. 성과급 지급 기준: 경영목표 달성 시 지급할 성과급의 산정 방식 및 지급 시기
3. 대상 근로자: 성과급 지급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
4. 서면 약정 일자: 경영성과급 지급 전 사전에 작성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날짜
5. 당사자 서명: 기업 대표자와 근로자 대표(또는 근로자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

지금 해야 할 일

1. 내부 규정 정비: 경영성과급 지급에 관한 내부 규정이나 취업규칙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공지하십시오.
2. 서면 약정 체결: 경영목표 설정 시점에 근로자와 성과급 지급에 관한 서면 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증빙 자료로 보관하십시오.
3. 신청 서류 준비: 과세표준 신고 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준비하십시오. 이때 약정서 사본은 세액공제 요건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빙 자료가 됩니다.

주의할 점

• 사전 약정 필수: 경영성과급 지급 이후에 사후적으로 작성된 약정서는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지급 전에 서면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 성과공유 유형 확인: 경영성과급 지급 외에도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서 정하는 성과공유 유형에 부합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증빙 보관: 세무조사나 사후관리 시 약정서의 존재 여부와 작성 시점이 중요하므로, 작성된 약정서는 반드시 보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