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에서 매년 부담금을 납입하는 것을 퇴직금 중간정산이라고 부르나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서 사용자가 매년 부담금을 납입하는 것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니며, 이는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따른 정기적인 부담금 납입 의무입니다.

한눈에 보기

• 부담금 납입: DC형 퇴직연금에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 중간정산의 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법령에서 정한 긴급한 사유(주택 구입, 의료비 부담 등)로 인해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별도의 제도입니다.

왜 그런가요?

• 제도의 성격: DC형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부담할 금액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고, 이를 매년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매년 부담금을 납입하는 것은 제도의 정상적인 운영 과정일 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는 행위와는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 중간정산의 요건: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을 위한 의료비 부담 등)를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

• 용어의 구분: 매년 납입하는 부담금은 '퇴직연금 부담금'이며, 퇴직 전 미리 지급받는 것은 '퇴직금 중간정산'입니다. 이 둘을 혼동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중도인출: 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법령에서 정한 사유로 적립금을 미리 찾아 쓰는 것은 '중도인출'이라고 하며,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과 유사한 성격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