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사업장에서 사용하던 비품의 미상각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폐업 시 사업장에서 사용하던 비품의 미상각액은 원칙적으로 결손 처리하거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으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은 폐업과 함께 소멸합니다.

한눈에 보기

• 폐업 시 잔존재화 과세: 폐업 시 남아 있는 비품 등 감가상각자산은 사업자가 자기 자신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미상각액 처리: 폐업으로 인한 자산의 소멸은 세법상 별도의 손실(결손)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남은 장부가액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예외적 처리: 사업 폐지로 인한 원상회복을 위해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등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부가가치세법상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는 '간주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합니다. 이때 감가상각자산은 취득가액에서 경과된 과세기간별로 일정 비율을 차감하여 계산한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폐업은 자산의 처분이나 멸실과 달리 자산의 가치가 비용으로 소멸하는 사유로 보지 않기 때문에, 미상각 잔액을 즉시 비용화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폐업 시 잔존재화 신고: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남아 있는 비품의 시가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 시가 계산: 비품의 취득가액에 경과된 과세기간 수를 반영하여 계산된 시가를 확인하십시오.
3. 철거 비용 확인: 만약 사업장 원상회복을 위해 시설물을 철거하는 상황이라면, 관련 증빙을 갖추어 필요경비 산입 가능 여부를 검토하십시오.

주의할 점

• 폐업 시점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실제로 해당 비품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 비품이 아닌 재고자산(상품, 제품 등)은 폐업 당시의 시가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