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감사가 회사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법인의 감사가 등기된 임원이라 하더라도,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실질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고용계약, 도급계약 등)이나 직함(감사, 이사 등)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법인세법상 임원이라 하더라도 실제 직무의 실질 내용이 일반 근로자와 다를 바 없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휘·감독 여부: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으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 근무 장소 및 시간: 근무 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받는지 여부
• 보수의 성격: 지급받는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지 여부
• 업무의 대체성: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지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 전속성: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

주의할 점

감사는 본래 회사의 경영을 감사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일반적인 근로자와는 업무의 성격이 다릅니다. 단순히 직함만 감사일 뿐 실제로는 경영진의 지휘 하에 일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지, 아니면 독립적인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 여부보다는 실제 업무 수행의 실질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