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부가세 환급은 확정 때만 가능한데, 예정 신고 시에도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어떤 기업인가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에도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영세율 적용 사업자, 사업 설비 신설·취득·확장·증축 사업자, 그리고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사업자로 한정됩니다.

한눈에 보기

• 조기환급 대상: 영세율 적용, 시설투자(감가상각자산),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 사업자
• 환급 기한: 조기환급 신고기한(예정신고기간 종료 후 25일)이 지난 후 15일 이내
• 신고 방법: 예정신고 기간 중 매월 또는 매 2월 단위로 조기환급 신고 가능

왜 그런가요?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6개월) 단위로 정산하지만,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특정 사유가 있는 사업자에게는 조기환급 제도를 운영합니다.

1. 영세율 적용: 수출 등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커질 가능성이 높아 조기환급을 허용합니다.
2. 시설투자: 건물, 기계장치 등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여 대규모 매입세액이 발생한 경우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3. 재무구조개선: 경영 정상화를 위해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사업자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대상 여부 확인: 본인의 사업이 위 3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2. 증빙 서류 준비: 시설투자 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영세율 적용 시 '영세율 매출명세서' 및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합니다.
3. 신고 기한 준수: 조기환급 기간(매월 또는 매 2월)이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주의할 점

• 조기환급 대상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이행하면, 기존에 예정고지된 세액은 취소됩니다.
• 조기환급 신고 시 오류나 누락이 있으면 세무서에서 결정·경정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시설투자 조기환급은 감가상각자산 취득에 한하며, 단순 매매 목적의 건축물 신축 등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