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차량 등록 시 본인 명의 차량만 등록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가족 명의 차량도 등록이 가능한가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특례제도 적용 대상인 업무용승용차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직접 취득하거나 임차(리스·렌탈)한 차량이어야 하며, 가족 명의의 차량은 업무용승용차로 등록하여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또는 손금)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한눈에 보기

• 적용 대상: 법인 또는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취득하거나 임차한 차량
• 가족 명의 차량: 사업자의 업무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용 특례 규정 적용 불가
• 비용 인정: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등)은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된 경우에만 인정

왜 그런가요?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도는 법인이나 사업자가 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차량의 사적 사용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과세를 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제도의 적용을 받으려면 차량이 사업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거나, 사업자가 적법하게 임차한 상태여야 합니다. 가족 명의의 차량은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더라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특례 규정에 따른 비용 처리는 불가능합니다.

주의할 점

• 자가운전보조금과의 차이: 근로자가 본인 소유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혜택이 있으나, 이 역시 타인(배우자 포함) 명의 차량은 비과세 적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부부 공동명의 차량은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비용 처리: 가족 명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지출한 유류비나 수선비 등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렵고, 세법상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