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배당을 법인 주주에게 지급할 때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내국법인인 주주에게 중간배당을 지급할 때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은 일반적인 경우 14%(지방소득세 별도)입니다.

한눈에 보기

• 적용 세율: 14%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 납부 기한: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대상: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단, 금융회사 등의 특정 소득은 제외)

왜 그런가요?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투자신탁이익 포함)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금액에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주주인 법인을 대신하여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주의할 점

• 지방소득세: 위 원천징수세율 14%는 국세 기준이며, 실제 납부 시에는 이에 대한 10%인 지방소득세(1.4%)를 포함하여 총 15.4%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비영업대금의 이익: 만약 배당의 성격이 아닌 비영업대금의 이익(금전 대여에 따른 이자 등)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25%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지급하는 소득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면제 대상: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에서 정하는 특정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