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기 확정 신고 시 매입하여 부가세 환급을 받은 비품을 2026년 7월에 폐업할 경우, 폐업 시 잔존재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나요?

폐업 시 남아 있는 비품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한눈에 보기

사업자가 폐업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감가상각자산(비품 등)이 남아 있다면, 이를 자기 자신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따라서 2024년 2기 확정신고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비품은 폐업 시 잔존재화로서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왜 그런가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는 당초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던 재화를 폐업 이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처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았던 재화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계산 방법

폐업 시 잔존재화의 공급가액은 취득가액에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반영하여 계산합니다.

• 공급가액 계산식: 취득가액 × (1 - 2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의 기간을 계산합니다. (단, 기타 감가상각자산은 최대 4기까지만 인정)

지금 해야 할 일

1.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2. 해당 신고서에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공급가액을 계산하여 매출세액에 포함해 신고·납부하십시오.

주의할 점

•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실제로 해당 재화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 만약 해당 비품이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었거나, 법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사업의 종류 변경 등)에 해당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일반적인 매입세액 공제 비품은 과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