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명의대여의 법적 처벌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사업자등록 명의대여는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는 불법행위입니다.

처벌 대상

1. 명의를 빌린 사업자: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2. 명의를 빌려준 사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주요 불이익

1. 형사처벌: 조세회피나 강제집행 면탈 목적 시 실형 가능성
2. 행정처분: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3. 세금 책임: 명의를 빌린 사람의 미납세금에 대한 연대책임
4. 재산 압류: 체납세금으로 인한 소유재산 압류 위험
5. 보험료 부담: 소득이 없어도 건강보험료 증가
6. 취업 제한: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해당

가족 간 명의대여도 예외 없음

직계가족이나 배우자 명의를 사용해도 동일한 처벌을 받습니다. 가족관계라고 해서 법적 면책이 되지 않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명의대여가 적발되면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동시에 진행되므로,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