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당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국세환급금의 충당은 납세자가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있는 경우,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으로 결정된 금액을 해당 국세 등에 상계하여 소멸시키는 절차를 말합니다.

한눈에 보기

국세환급금은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우선 충당하며, 납부고지에 의해 납부하는 국세나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할 때는 납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체납된 국세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동의 없이도 충당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국세환급금의 충당은 국가가 보유할 정당한 이유가 없는 세액을 납세자가 납부할 세액과 상계하여 조세채무를 소멸시키는 과정입니다.

1. 우선 충당 대상: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다른 세무서 체납분 포함)에 우선 충당합니다.
2. 납세자 동의 필요: 납부고지에 의해 납부하는 국세나 세법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할 때는 납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단,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3. 충당의 효력: 체납된 국세에 충당하는 경우, 체납된 국세의 법정납부기한과 국세환급금 발생일 중 늦은 때로 소급하여 대등액만큼 조세채무가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4. 충당 순서: 충당할 국세환급금이 2건 이상인 경우, 소멸시효가 먼저 도래하는 것부터 충당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 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납세자가 환급세액을 납부할 국세에 충당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 충당청구를 한 날에 해당 국세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주의할 점

• 국세환급금 결정이 취소되어 이미 충당된 금액의 반환이 필요한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른 고지·독촉 및 강제징수 절차가 준용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간 소득자가 달라져 발생하는 감액경정 환급세액을 다른 배우자의 증액경정 세액에 충당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