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 시 산정된 집값이 7억 5천만 원이고 국세청 공시지가가 4억 원인 경우, 주택 관련 공제 요건을 충족하나요?

주택 관련 공제 요건을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기준시가'는 은행 대출 시 산정된 감정가액이 아닌 국세청 공시가격(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을 의미하므로, 공시가격이 4억 원이라면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합니다.

한눈에 보기

• 판단 기준: 주택 관련 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등)의 가액 요건은 분양가나 은행 감정가가 아닌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공시가격)를 기준으로 합니다.
• 결과: 공시가격이 4억 원이므로,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여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소득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 등에서 주택의 가액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기준시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의미합니다. 은행 대출을 위해 산정된 감정가액은 시세를 반영한 금액일 뿐, 세법상 공제 요건을 판단하는 법적 기준시가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취득 당시의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라면, 실제 거래가나 감정가가 6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공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주의할 점

• 취득 당시 기준: 공제 요건은 주택을 취득한 시점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취득 후 공시가격이 변동되더라도 최초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요건을 충족했다면 공제 대상 자격은 유지됩니다.
• 기타 요건 확인: 기준시가 요건 외에도 세대주 여부,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여부, 차입금의 상환 기간 및 차입 시기 등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최종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