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공제 제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대손세액공제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거래처의 파산·부도·강제집행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해 외상매출금이나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세부담을 완화해 주는 제도입니다.

한눈에 보기

• 공제 금액: 대손금액(부가가치세 포함) × 10/110
• 공제 시기: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 기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왜 그런가요?

사업자가 매출을 발생시키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처의 사정으로 대금을 받지 못하면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만큼 사업자에게 경제적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를 보전하기 위해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해당 세액을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매출분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주요 대손 사유

• 법적 사유: 소멸시효 완성, 파산, 강제집행, 회생계획인가 결정, 법원의 면책결정 등
• 영업상 사유: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부도발생일 이전 외상매출금 포함), 사업의 폐지, 사망·실종·행방불명 등
• 기타: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30만 원 이하의 소액 채권 등

지금 해야 할 일

1. 대손 사유 확인: 해당 채권이 법령에서 정한 대손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2. 증빙 서류 준비: 파산 시 채권배분계산서, 부도어음 시 부도어음 사본 등 사유별로 요구되는 증빙 서류를 구비합니다.
3. 확정신고 시 반영: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주의할 점

• 예정신고 시 공제 불가: 대손세액공제는 반드시 확정신고 시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 시 공제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회수 시 가산: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후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게 되면,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해당 세액을 다시 더해야 합니다.
• 채권 포기: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에 의해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