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후 언제까지 수정 신고를 할 수 있나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후에도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조사 결과 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후에는 세무공무원이 조사를 시작한 것을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수정신고 가능 기한: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 가산세 감면 제한: 세무조사 시작 사실을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왜 그런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이 되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이후에는, 이미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과세가 예정된 상태로 보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등에 대한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통지 내용 검토: 과세예고통지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본인의 주장과 다른 사실관계가 있는지 검토하십시오.
2. 과세전적부심사 활용: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조기결정 신청: 과세전적부심사를 원하지 않는다면 '조기결정신청제도'를 통해 즉시 고지를 받아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수정신고는 납세자의 자발적인 시정을 전제로 가산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조사나 통지가 시작된 이후의 수정신고는 가산세 감면이라는 실익이 없으므로, 불복 절차(과세전적부심사 등)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