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리머와 편집자 간 계약 시 3.3% 원천징수 없이 수익을 배분하고, 이후 대표자가 개별적으로 세금 신고를 하는 방식이 가능한가요?

스트리머와 편집자 간의 수익 배분 시 원천징수 절차를 생략하고 추후 개별적으로 세금 신고를 하는 방식은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한눈에 보기

• 원천징수 의무: 소득을 지급하는 자(스트리머 등)는 소득의 성격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 불이익: 원천징수를 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할 경우, 미납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세와 경과일수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신고 방식: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원천징수 대상 소득(사업소득 등)을 지급하는 자는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이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이라 하더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원천징수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더라도, 세법상 원천징수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소득 성격 구분: 편집자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소득인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대한 사업소득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2. 원천징수 이행: 수익 배분 시 해당 소득에 대한 세율(사업소득의 경우 3% 및 지방소득세 0.3%)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고,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십시오.
3. 지급명세서 제출: 소득을 지급한 다음 연도 2월 말일(또는 소득 종류별 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의할 점

• 가산세 부담: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납부기한을 하루만 넘겨도 미납세액의 3%가 가산세로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지급명세서 미제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할 경우 지급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