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사업에 사용하는 종교시설의 재산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종교시설의 부동산은 재산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됩니다.

한눈에 보기

• 과세 원칙: 종교단체가 소유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해당 재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 과세 대상: 수익사업에 직접 제공되는 사업소와 종업원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 또한 면제되지 않습니다.
• 과세 기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의 실제 사용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왜 그런가요?

• 면제 제외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에 따라 종교단체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지만,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 수익사업의 범위: 여기서 말하는 수익사업은 「법인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의미하며, 소유 부동산의 임대 및 관리사업 등이 포함됩니다.
• 실질 과세 원칙: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되어 있더라도 실제 소유자가 개별 종교단체인 경우, 해당 단체가 실질적인 납세의무자가 되어 재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사용 현황 점검: 현재 보유 중인 부동산 중 종교 목적 외에 임대 등 수익을 창출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2. 과세 대상 구분: 전체 부동산 중 종교 목적 사용 부분과 수익사업 사용 부분을 면적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십시오.
3. 신고 및 납부: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재산세 과세 대상임을 인지하고, 고지된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십시오.

주의할 점

• 용도 변경 시 추징: 당초 면제받았던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입증 책임: 면제 대상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이 순수 종교 활동에 직접 사용되고 있음을 입증할 책임이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관련 증빙 자료를 상시 비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