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한국 조세조약에서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영국 거주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 소득을 수취하는 경우, 한·영 조세조약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과세할 수 있으나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초과하여 과세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보기

• 제한세율 적용: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은 일반적으로 10%~15% 수준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세율은 소득의 종류, 수익적 소유자의 유형(개인 또는 법인), 지분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수익적 소유자: 조세조약상 혜택은 해당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만약 소득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거나 수익적 소유자가 아닌 경우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국내세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 지방소득세: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포함되지 않는 경우 소득세(법인세) 외에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 조세조약의 우선 적용: 조세조약은 국내세법에 대한 특별법적 지위를 가지므로, 국내세법과 조세조약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조세조약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과세권 배분: 조세조약은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원천지국(대한민국)의 과세권을 제한하는 제한세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한세율 적용 배제: 배당이나 이자가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제한세율이 아닌 국내세법에 따른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수익적 소유자 확인: 해당 소득을 수취하는 영국 거주자가 소득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권과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는 수익적 소유자인지 확인하십시오.
2. 제한세율 적용 신청: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조세조약상 혜택을 신청하십시오.
3. 지방소득세 확인: 적용받는 조세조약의 제한세율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포함되지 않았다면 별도의 지방소득세 납부 의무를 확인하십시오.

주의할 점

• 국내사업장 관련성: 소득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장과의 관련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 최혜국 대우: 조세조약의 최혜국 대우 조항 등에 따라 제한세율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소득 지급 시점의 최신 조세조약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