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식당에서 연차 없이 13일까지 실근무하고 이후 출근하지 않은 경우, 급여는 13일치만 산정하여 지급해도 되나요?

개인사업자 식당에서 근로자가 13일까지 실근무하고 이후 무단결근한 경우, 사용자는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13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임금 지급 범위: 근로기준법상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14일 이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계산 기준: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 기본급 ÷ 월 소정근로시간 × 실제 근로 시간'으로 계산하여 13일까지의 급여를 산정합니다.
• 주휴수당: 무단결근으로 인해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런가요?

• 무노동 무임금 원칙: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사전 승인 없이 출근하지 않은 기간(무단결근)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 임금 공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결근 시 임금 공제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처리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임금 미지급은 정당한 것으로 봅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근태 기록 확인: 13일까지의 실제 근무 시간과 결근한 기간을 정확히 기록하십시오.
2. 급여 정산: 13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산정하고, 무단결근 기간을 제외한 금액을 급여명세서에 명확히 기재하여 지급하십시오.
3. 소명 기회 부여: 근로자에게 연락을 시도하여 결근 사유를 확인하고, 정당한 사유(질병 등)가 있는지 파악하여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향후 분쟁 예방에 좋습니다.

주의할 점

• 징계와 공제 구분: 급여 공제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정산일 뿐입니다. 무단결근을 이유로 추가적인 징계성 급여 삭감(감봉)을 하려면 취업규칙상 징계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 4대보험 처리: 급여 공제와 별개로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4대보험료가 발생하므로, 퇴사 처리 전까지는 보험료 정산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