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부동산임대업을 공동명의로 운영하는 추가 사업장이 있을 경우, 해당 부동산임대 사업장에 대해서도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모두 운영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보아 별도로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를 판단하며, 해당 공동사업장이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에 해당한다면 별도로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판단 기준: 공동사업장은 구성원과 관계없이 해당 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를 판정합니다.
• 별도 판단: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은 각각 별개의 사업자로 보아 수입금액을 따지므로, 단독사업장의 수입금액과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 제출 의무: 공동사업장이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수입금액 5억원 이상)을 충족한다면, 해당 사업장에 대해 별도의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장은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장부 비치 및 기장의무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 역시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구성원의 다른 단독사업장 수입금액과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만약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 모두가 성실신고확인 대상에 해당한다면, 각각 별도로 장부를 기장하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수입금액 확인: 공동사업장의 해당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이 부동산임대업 기준인 5억원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2. 대상 여부 판정: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이 기준을 초과한다면 해당 사업장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할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세요.
3. 별도 제출: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이 각각 대상이라면, 각 사업장별로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세요.

주의할 점

•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은 손익분배비율로 배분한 금액이 아니라,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단독사업장에서 공동사업으로 전환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변경일 전날에 폐업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수입금액 산정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