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사업장이 세무조사로 수정신고할 때 과소신고금액이 800만원인 경우 세액공제 배제 기준을 예시로 설명해주세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세무조사 등에 따른 수정신고로 인해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된 사업소득금액의 10% 이상인 경우, 기존에 받은 세액공제액은 전액 추징되며 향후 3년간 세액공제 적용이 배제됩니다.

한눈에 보기

• 추징 요건: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된 사업소득금액의 10% 이상인 경우
• 추징 내용: 성실신고 확인비용으로 공제받은 세액 전액 추징
• 공제 배제 기간: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예시를 통한 설명

만약 귀하가 성실신고 확인비용으로 100만 원을 공제받았고, 세무조사 결과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800만 원으로 확정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 추징 여부 판단: 경정된 사업소득금액(수정신고 후 총액)이 8,000만 원이라고 할 때, 과소 신고한 800만 원은 전체의 10%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추징 요건(10% 이상)을 충족하므로 공제받은 100만 원 전액이 추징됩니다.
2. 공제 배제 적용: 추징과 동시에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년 동안은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사업자가 세무대리인을 통해 장부 기장의 정확성을 확인받아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세액공제라는 혜택을 받은 사업자가 과소 신고를 통해 세금을 적게 냈다면, 그 정도가 일정 수준(10%) 이상일 경우 혜택을 회수하고 향후 일정 기간 동안 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성실 납세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수정신고 포함: 세무조사에 의한 경정뿐만 아니라, 납세자가 스스로 과소 신고를 인지하고 제출한 수정신고도 경정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 이월공제 영향: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미공제 금액이 있더라도, 위 추징 요건에 해당하면 해당 금액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추징되는 경우, 이에 연동된 개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받은 금액도 함께 추징됩니다.